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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위원장, 클링어빌 UNDP 서울정책센터 신임 소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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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채웅 작성일19-08-09 17:0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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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스테판 클링어빌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신임 소장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9.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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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장비사용 금지 조치에… 중, 희토류 무기화 선언 맞대응

전면적 무역전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양측을 상대로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을 선택하면서 강 대 강 충돌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華?) 장비사용 금지 조치를 내놓자,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 조치에 대해 미국은 화웨이 제재완화 보류 조치를 꺼내 들었다. 양 측이 모두 “한 번 밀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고수하면서 위기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의 최근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 조치에 백악관이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가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최근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 조처를 한 것도 역시 미국의 3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이다. 또다시 미·중 갈등 불똥이 다소 잠잠했던 화웨이 제재 문제로 번졌다. 화웨이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있어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화웨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9월 워싱턴 무역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긴장 완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상무부는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와 계열사 수십 곳을 지난 5월 거래제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화웨이와 거래하려는 미 기업들은 미정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결연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관세부과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협회는 중국 내 300여 개 희토류 채굴 및 처리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안화 환율 논란도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한 번씩 강펀치를 날리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이 달러 대미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자, 미정부가 당장 ‘환율조작국’으로 중국 정부를 규정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기준환율을 7위안대 이상으로 고시하면서 ‘포치‘(破七) 용인을 공식화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무역전쟁의 무기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이 관세부과를 상쇄하고, 수출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에 중국이 보란 듯 반발하면서 미국의 추가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미정부는 일단 환율조작국 지정 후 예정된 중국과의 환율저평가 협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어

미 기업 투자제한,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등 조치를 조기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미정부는 징벌성 상계관세 부과 조치도 과감히 빼 들 가능성이 높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이미 환율 하락을 방치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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