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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촛불계엄령 NSC, 황교안이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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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현빈 작성일19-10-22 02: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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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지난해 공개가 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 원본에서 기무사가 제목,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소장은 또 “(군)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 적혀 있다.

문건에는 ‘계획 완성 : 3월3일-기본계획 및 우발계획, 사안별 세부조치 메뉴얼 등’ 이라는 대목과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 탄핵 심판 선고일-계엄(합수) 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문건에는 단계별 조치 내용도 담겼다. 계엄 준비 절차로는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BH)·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 사항을 기록했다. 이후 선포와 시행, 해제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계엄 선포 여건 평가-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전·이후 보수·진보(종북) 세력 동향 추이, 탄핵 심판 관련 집회·시위 양상 변화 등’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문건에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 ▲사이버 상 유언비어 난무, 보수 또는 진보(종북)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행정·사법 기능 수행 제한 및 국정 마비 초래 등 ‘탄핵심판 신고 이후 전망’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언론 대응 및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국회의 일방적 게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등 방안도 문건에 기록했다.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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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상 < 광운대 총장 jsyoo@kw.ac.kr >대학 총장으로서 요즘 고민이 많다. 대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학 지원자 수의 급격한 감소다. 작년 한국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꼴찌’다. 유례없는 초저출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명을 조금 넘겼다. 대학 지원율이 지금과 같은 70% 수준이라면 이들 중 20만 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참고로 올해 대학입학정원은 약 49만 명이다.

이뿐만 아니다.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굳이 ‘초연결’ ‘초지능’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언급하지 않아도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걸맞게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교육도 당연히 변해야 하고, 그 중심에 대학 교육(고등교육)이 있다. 그동안 대학은 ‘지식 중심 교육과정’으로 진리의 상아탑이란 위치를 차지했지만 대학이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근대화와 함께 ‘시장 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된다.

교육에도 실용성을 염두에 둔 실재적(實在的) 행위 등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산학협력이나 현장실습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생겨났다. 이것으로 ‘실용’이라는 한 마리 토끼는 잡았지만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학원인가’라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나마 시장 수요를 예측하기도 어려워졌다.

이런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나온 말이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핵심역량이라는 말은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태도 등을 의미한다. 현재 교육계의 화두다. 대학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수요자인 학생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대학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려면 초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대학 사정으로는 현상 유지조차 어렵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 대학이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대학의 어려운 사정에 관심을 두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위기가 기회라고, 지금의 큰 변화 앞에서 그동안 산적해 있던 한국 대학의 문제점을 되짚어볼 적기가 아닌가 싶다. 대학 경쟁력 강화, 요즘 우리나라 대학 총장의 가장 큰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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