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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앞두고 ‘연인살해→시신 훼손’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法 “재범 위험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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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사채 작성일19-09-10 03: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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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ㄱ씨(28)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온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고 줄곧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위험한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중심적이고 결혼에 집착해온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협박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원심과 같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8월 21일 열린 항소심 1차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으나,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ㄱ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ㄱ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눈물로 호소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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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지금까지의 길한 날은 가고 불안한 운기가 돌기 시작한다.

1948년생, 거주문제로 마음 고생이 따른다. 늘 외출이 많다. 외출을 자제하라.
1960년생,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나 갈 곳을 없으리라.
1972년생, 오늘은 왠지 기분이 우울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다.
1984년생, 예술적인 감각이 두각을 나타내는 하루다.

[소띠]
과욕만 부리지 않는다면 소망은 성취되는 시기이다.

1949년생, 화재나 문서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 조심하라.
1961년생, 장거리 여행도 괜찮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되리라.
1973년생, 집착하지 말고 불리할 땐 한 발 물러가는 것도 길하다.
1985년생, 점점 운기가 왕성해 지는 형국이다.

[범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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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하라.
1962년생, 남들과 교제가 많고 두 가지의 일을 겸업하게 되므로 어느 것도 모두 호조를 보인다.
1974년생,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이 많겠다.
1986년생, 때에 따라서는 두뇌를 회전하여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토끼띠]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다. 즐거워하라.

1951년생,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면 성공하리라.
1963년생, 곧 주위의 도움을 얻어 불운은 사라지고 잘 되게 되는 운기다.
1975년생, 연출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시기이다.
1987년생, 용돈이나 보너스를 받게 된다.

[용띠]
질투를 받아 괴로워하게 되리라.

1952년생, 곁으로는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1964년생, 부부간에는 득남하거나 주거가 불안해진다.
1976년생, 이성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게 되리라.
1988년생, 부모와 자식간에 말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뱀띠]
자제하지 않으면 생활이 화려함이 지나치게 된다.

1953년생, 여성은 유혹이 많은 시기다. 주의하도록 하라.
1965년생, 직장을 잃었던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1977년생, 갈라졌던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되리라.
1989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라. 우정이 더욱 깊어지리라.

[말띠]
지난 일로 인해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된다.

1954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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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생, 별거했던 부부가 다시 모여 화합하게 된다.
1990년생, 집안의 경사가 생기니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게 된다.

[양띠]
번영과 발전을 약속 받는 출발점을 찾으리라.

1955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하리라.
1967년생, 어려운 시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1979년생, 현재하고 있는 일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다.
1991년생, 근검절약하여 저축에 힘쓰고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

[원숭이띠]
가정은 평탄하고 화목하다. 혼기의 여성은 결혼하기 좋은 시기이다.

1956년생, 부인은 현모양처의 기질을 발휘할 때다.
1968년생, 즐겨서 따르게 되는 운기다.
1980년생, 좋은 의논의 상대가 생겨서 뜻밖의 활동이 가능해 진다.
1992년생, 속을 속이려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운기이므로 무슨 일에나 주의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닭띠]
성취한 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시기이다.

1957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하루이다.
1969년생,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1981년생, 현재의 상황은 지속하기 어렵다.
1993년생, 현재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개띠]
새로운 일을 착수하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위험이 우려된다.

1958년생, 흐름이 불길하니 몸을 낮추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1970년생, 큰 것을 욕심내지말고 이룬 것을 잘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982년생, 근검절약하여 저축에 힘쓰고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
1994년생, 힘든 일이 생길 것이나 능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돼지띠]
노력을 게을리하지마라. 마음이 풀어지면 될 일도 안될 것이니 긴장해라.

1959년생,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게되는 하루이다.
1971년생, 부부사이에 음양이 서로 호응하는 가운데 명실상부하게 부족함이 없다.
1983년생, 자신의 주장을 너무 내세워 주변사람들과 분열되기 쉬우니 조심해라.
1995년생, 어려움을 밖에서 해결하려 하지말고 집안에서 도움을 구해보아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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